헌법재판소, ‘세월호 배상금 이의제기 금지’ 시행령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이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오늘(29일)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 청구서'에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