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는 월 40만원, 상위 30%에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습니다.
이외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일괄해 지급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야당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은 오늘(30일) 윤기찬 연구위원의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시한 이번 방안은 하위 70%에는 감액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되, 상위 30%에는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의 경우에도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에는 감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되, 상위 30%에는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수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야당이 제안한 두 가지 개편안 모두 현 정부의 개편안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은 늘게 됩니다.
민주연구원이 현행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따져본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9조1000억원이었습니다.
감액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에 월 40만원, 상위 3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4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정부 개편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드는 셈인데, 이번 설계대로 차등 지급하되 상위 30%에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 그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 감액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감액을 적용해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9조원으로 집계됩니다.
윤 위원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 노인 역시 자산 외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는다"며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한도와 지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덧붙여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노인 빈곤율은 1.5%∼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제(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그동안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을 주거와 금융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자원),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미완의 약속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