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외교참사'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을 거부할 방침입니다.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 강대강 대치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국회 사무처에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김 의장이 상정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날 본회의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이번뿐 아니다"라며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여실히 보여줬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강행처리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복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이 충분히 입장을 피력한 만큼 별도 입장문은 내지 않겠단 구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도 같은 날 오후 "외교참사라고 하지만, 외교참사였다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이 여기까지 왔겠느냐"며 "당사국이 전부 잘 됐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부각했습니다.
박 장관 역시 "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다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태가 예상대로 흘러가면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 레토릭(수사학)에 대통령이 물러서면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국정운영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한 사례는 여섯 번입니다.
이번 통과는 일곱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첫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앞서 여섯 번의 가결에서 다섯 명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유일한데, 당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고, 국감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는데, 헌정사상 여당 대표의 첫 단식투쟁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20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같은 초강경 대응은 지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인성호(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 봤다고 하고, 이어 두 사람이 따라봤다고 하면 호랑이는 있는 것이 된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해외순방 논란에서 보듯 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