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급 보안시설 항만에 해킹위험 높은 '중국산 CCTV' 여전

[법률방송뉴스]

1·2급 국가보안시설 항만에 여전히 중국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에 취약하고, 해킹 위험이 높아 교체가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만 보안을 위해 전국 무역항에 설치한 CCTV는 올해 8월 기준 총 7525개, 이 가운데 419개는 중국산 제품입니다. 국산 제품은 6019개, 기타 외국 제품은 1087개입니다.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보면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해수청·대산해수청으로, 각 99개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12개 지방해수청 중 3번째로 CCTV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청과 달리 유독 외국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택해수청 관할 항만의 CCTV 624개 중 국산은 194개로, 31%에 불과합니다.

중국산 CCTV를 사용하지 않는 항만은 부산해수청과 군산해수청, 마산해수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4군데였습니다. 군산의 경우 설치한 290개 CCTV 모두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중국산 CCTV는 보안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군 해안경비용 중국산 CCTV에서 해킹 악성코드가 발견돼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섰고,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20억원 규모의 CCTV를 설치했다가 작동 오류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등의 조사 결과, 문제의 CCTV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보안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은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속이고 중국산 제품을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 군납업체는 '국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CCTV를 납품하겠다'는 제안서로 사업을 따낸 후 중국산 제품을 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갈등 때 안보를 우려해 대대적인 중국산 CCTV 폐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중국산 CCTV 도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를 도입했고, CCTV 보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 설치한 CCTV는 지난해 기준 145만대입니다.

정부 측은 일단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매년 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관리 지침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운영자 계정 관련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하는 연결망 환경을 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제품 교체 주기에는 국산 CCTV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굴지의 대기업도 대부분 CCTV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판매업계는 의구심을 표합니다.

한 CCTV 소매업자는 "국내 CCTV 제조기업은 대부분 폐업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선 국산 고가 제품을 쓰겠지만, 이 역시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많아 보안에 효율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입하기 전부터 심겨진 '백도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시스템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비밀번호 변경으로도 무용지물입니다.

조달청 법령 개선과 국산 제품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원화한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