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헌정 사상 처음 설치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법관 인사·평가제도의 대대적 정비, 법원행정처 개편을 통한 사법행정권 분산 등 사법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판사회의 상설화까지, 일지로 정리했다.
▲2017년 2월 20일=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된 A 판사에게 원 소속 법원 복귀 인사발령
▲3월 5∼6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판사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연구회 소속 A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A 판사를 법원행정처 정식 출근 2시간 만에 원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인사를 했다는 의혹 보도
▲3월 7∼9일= 법원행정처 보도 부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 제기. 연구회 간사 김형연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차원의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 조사할 것을 요구
▲3월 13일=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 서울동부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판사회의 소집
▲3월 17일= A 판사에게 행사 축소 지시를 한 의혹을 받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3월 24일= 이인복 전 대법관, 판사 6명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조사 시작
▲4월 7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 보도
▲4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 A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결론 공표. A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이라고 판단
▲4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진상조사 결과 등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
▲5월 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일선 판사 반발 계속되자 사태에 유감 표명. 전국 단위 판사회의 개최 지원 약속
▲5월 21일= 청와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던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
▲6월 3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국회 선출 8명·대통령 지명 2명·법관회의 선출 6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 등을 맡기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보도
▲6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100명이 참석한 '전국대표법관회의' 개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 조사 권한 위임 및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할 것을 결의
▲6월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 조치 및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현 대법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 입장 발표.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