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아무도 안 썼던' 엘리자베스 장례식... 추세 뒤떨어지는 한국 방역

[법률방송뉴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는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같은 노 마스크 상황은 유독 한국에서만 화두에 올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이기 때문인데, 선진국에 비해 방역 수준이 뒤떨어진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의무 착용을 비롯한 각종 방역조치를 완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면회 재개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단 구상입니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늘(20일)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이번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방역조치"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정부와 위원회 위원도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기조 하에 우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선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 단장은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역설에 나섰습니다.

이같은 체제는 이르면 이달 안, 늦어도 10월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야외 스포츠 경기, 대형 야외 콘서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언 방역당국 안팎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단장은 영유아 실내 마스크 관련 질의에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후 착용 완화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발표하겠다"고 애둘렀습니다.

다만 "현재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마스크 해제에 나서야 한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해제도 불가능한 것이냐"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데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마스크 자율화'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백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유보적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정부가 기치를 바꾼 건 해외 대부분 나라가 노 마스크 추세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최근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온 경험을 들며 "의사가 많이 모이는 곳인데 실내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전날(19일) 라디오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때"라며 "특히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선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얽혀 규제 받아야 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다시금 제 자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