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 역할을 재정립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법제연은 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오는 16일 ‘한국사회의 변동과 대전환기 국가론의 재정립’을 주제로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역할과 임무에 대해 논의됩니다.
이날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지방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사회적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론의 역할과 발전 등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지방위기, 국가재정, 디지털 전환, 감염병, 인구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국가론적 관점에서의 공동체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가 내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발제자로는 법제연 배건이 연구위원, 황헌순 부연구위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성균관대 이황희 교수, 고려대 임현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산업화시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민주화시대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바람직한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가론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연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정책적 쟁점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대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며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공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