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만 24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며 국민 신뢰 확보 방안으로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제안하며 마지막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7일) 여 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더 이상 정치 쟁점화된 사건 속에 빠져들어 조직 전체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원장은 "현재 정치적 상황과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닥칠 위기는 조직의 존폐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며 사건처리 기준과 그 처리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사태를 제외하고는 현안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온 여 원장은 사직 인사글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힌 셈입니다.
또 "다가올 위기를 너무나도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대응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치는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는 탐욕이 본질적 요소이고 법치는 보편적 이성에 근거해 정치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하므로 항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다. 우리 스스로 투명한 제도와 관행을 정교하게 만들어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여 원장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한다"며 "국민이 검찰에서 해주길 바라는 일이라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해야한다"며 "그런 노력이 모여야 언젠가 검찰을 국민들께서 주머니 속 천 원 짜리 한 장의 존재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 원장은 정지적 사건이 발생할 시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을 제언했습니다. 수사 착수·사건 관계인 소환·영장 청구·기소 여부까지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구하고 참관하도록 해야하고, 수사 종결 후에는 백서를 발간하고 재판 종료 이후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게 여 원장의 구상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출생한 여 원장은 현직 시절 특별수사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찰 내 라이벌 관계로 평가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당대의 여러 정계인사들이 얽힌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그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