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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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오늘(7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김씨는 오늘(7일) 오후 1시 40분경 수원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불러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밤 12시까지 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씨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경선 중이던 때,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비 7만 8000원을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씨는 배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배씨는 법인카드를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을 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20대 대선이 3월 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됩니다. 

공소시효가 코앞인 현 시점에서 김씨를 소환한 검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김씨와 배씨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면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배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씨 측은 법인카드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게 핵심 키(key)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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