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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둔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이 뭔지 살펴보고,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야당이 반대해 하지 못한 일이 뭔지 되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회식에 앞서선 김 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사전환담을 가졌습니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4~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합니다.

19일부터 나흘간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중간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내일(2일), 이 후보자는 오는 5일 국회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아울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여당은 100개 입법 과제 추진을 목표로 내걸고, 약자·민생·미래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법, 장기 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 돌봄 급여법, 생애 최초 주택 활성화법,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설과 금융시장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실현하겠단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적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 양성을 뒷받침겠단 구상입니다.

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22대 입법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 허위학력 기재 처벌 강화,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신임 당대표를 필두로 대여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12월 9일 종료됩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가결해야 하지만, 여야 심의와 합의가 법적 기한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삭감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 일부 사업을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은 문재인 정부 역점으로 꼽혔던 내용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간 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계획한 내년 총지출 639조원 역시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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