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대응과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연은 오늘(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원전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발제는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남욱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백옥선 법제연 연구위원 등이 맡았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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