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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이 추진돼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 말로 성장 동력을 찾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데이터(자료), 과학적 분석을 갖고 국민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국민·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울러 "환경 규제를 과학적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경제 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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