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당정이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합니다.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 시 월 6만원씩 지원하는 전세보증보험도 도입합니다.
국민의힘과 경제 당국은 오늘(24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 후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장애인·청년·저소득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청년에겐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먼저 현행 30만~8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상한에선 10%, 하한에서 20%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월 5만원 지원안도 반영합니다.
농·어민을 위한 추가 직불금과 청년을 위한 도약준비금 준비 예산도 반영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매년 3만원씩 추가 지급 등 보훈 급여 대폭 인상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반영 등에 합의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 예산 골자는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경감과 재기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중심의 예산안을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방만 재정을 펼쳐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며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대대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위험을 경감하고, 폐업 위기에 몰린 재기 지원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층은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됐다"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예산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하겠다"며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