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 3명 중 1명 '이해충돌' 소지... 다주택·농지보유 등
국회 국토위원 3명 중 1명 '이해충돌' 소지... 다주택·농지보유 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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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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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30명 중 10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 재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 네 개 상임위원회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으로 꼽힙니다.

경실련은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개 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 104명 중 44%에 달하는 4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실련이 이해충돌로 본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주말체험영농에 한해 보유 가능한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입니다.

시세 차익 목적이거나 임대·위탁경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토위에선 다주택자가 4명,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보유 4명, 대지 보유 3명, 농지 보유 10명입니다.

다주택자 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각 2채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액순으로 보면 △서범수 의원 20억8500만원 △유경준 의원 20억6200만원 △박정하 의원 14억9000만원 △정동만 의원 3억9800만원입니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와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소유 중입니다.

정 의원은 지역구 부산 기장군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명희·김선교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2채, 3억26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1채 1억원입니다.

대지를 보유한 3명은 국민의힘 서일준·정동만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 의원은 1억3100만원 상당의 600㎡, 정 의원은 1800만원가 426㎡, 김 의원은 1100만원 수준의 204㎡를 갖고 있습니다.

농지 보유 의원은 10명입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1만201㎡, 10억6000만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7907㎡, 6억9100만원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6922㎡, 11억400만원 △김수흥 민주당 의원 5494㎡, 9500만원 △김민철 민주당 의원 1686㎡, 1400만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952㎡, 3억6100만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1486㎡, 2억700만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5337㎡, 4억2000만원△한준호 민주당 의원 1309㎡, 2억7900만원△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513㎡, 5800만원입니다.

정동만 의원은 다주택자대지보유·농지보유 3가지에 해당합니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들의 부동산 실사용·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충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 등이 불투명하단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경영인지 자경인지 밝히고 직역대표성과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 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재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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