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업무계획 발표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다 보호하기 위해 검찰청 직제를 개편하고 다양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오늘(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검찰 수사기능 복원... 강력부 부활,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우선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인 강력부 등을 복원해 검찰청 직제를 정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였는데 한 장관이 다시 바꾼 바 있습니다.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범위와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정부는 ‘공수처법 24조’가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응,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 경제범죄 수사 집중... 조세범죄합수단·보이스피싱합수단 신설

지난 5월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추 전 장관이 불법수사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조세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합수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 및 관세포탈과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합니다.

또한 최근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 중인 것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강화 등으로 공정거래 사범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이민청 설치 등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도 마련합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검찰청(구조금, 경제적 지원), 스마일센터(심리치료 등), 경찰청(신변보호 등), 여성가족부(상담소 등),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이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 장관이 취임 때부터 예고했던 ‘이민청’ 설치를 하반기 내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이민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국경·이주·이민정책을 통합·관리하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법무부가 외국인 체류관리,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등을 맡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이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공항 외부 출국대기 시설 마련 등이 추진됩니다.

수용자 및 수용시설 근로자의 인권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수용 공간 확충 및 현대화 추진,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 계호수당 인상 등이 그 내용입니다.

한편 재범위험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합니다.

지자체 폐쇄회로(CC)TV와 전자감독시스템 연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미리 모바일을 통해 CCTV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입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전담 수사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화... 소년법·형법 개정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기 위한 소년법 및 형법 개정 등은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소년교도소 교정 및 교화는 강화되고 보호처분 제도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기준 법제 개선...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민법과 상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 인격권 명문화 규정 신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오는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 시 컴퓨터기반시험(CBT) 방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