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움직임에 갈등 고조... "집단행동 불법" vs "정치권력 사유화 안 돼"

[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에는 총경 56명이 현장참석하고, 140여 명은 온라인으로 4시간 가량 같이했습니다. 이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장에 참석한 56명은 감찰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  

이에 오늘(25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유근창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팀장회의 참석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화상회의를 함께하며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면서 “(류삼영) 서장도 대기발령에 감찰조사 받게 되고 팀장들도 같이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와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앞에서 류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에서 제일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정급은 지금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라며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급의 행동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정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12.12 쿠데타 반복 막아야”

정부와 여당, 경찰 지휘부는 이번 회의를 의견 수렴 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데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7번의 평검사회의와 비교해 총경회의는 왜 부당하냐'는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는 게 이 장관의 말입니다. 

경찰 지휘부도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도 많기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찰위원회 위원은 ‘민변’의 통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경회의에 대해 "불법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며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경찰의 집단행동이 한계를 넘었다“며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제 기능을 수행 못 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 경찰위원회는 무엇을 했느냐. 권력의 눈치나 봤다. 이미 권력에 눈치 보는 관변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치권력이 경찰 장악하는 것 없애야”

한편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은 이날 "경찰 중립을 위해선 경찰위원회가 실질화·상설화하고 권위를 높여 경찰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 총경인 이 장관 브리핑에 대해 "정치권력이 경찰력을 장악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총경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 중립을 위해 경찰위원회에 여야·시민단체가 공평하게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총리 직할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행안부 장관과 여권에서 '하나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갖다 붙인다"며 "'반발 분위기'를 평가절하하려고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