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출근길 '세수 부족 우려가 있다' 묻자 "법인세는 국제적 스탠더드(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발표에 대해선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신속히 제공하기엔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8억~9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1차는 (기존) 주택가격 4억원으로, 이후 금액을 올려 더 많은 분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9월부터 4억원 미만 주택보유자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서민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 의장은 "현재 전국 평균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 변동금리가 7∼8%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 이자를 경감을 해드려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올해 약 25조원을 준비한다"며 "내년에도 20조원 정도를 준비해 총 45조원으로, 고정금리 3% 말이나 4% 정도 안에서 이자 부담을 적게 해드려야 된다고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