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배달되는 '사제 폭탄' 원료

[앵커] 

논문 지적을 하는 교수에 앙심을 품고 '텀블러 사제 폭탄'을 만들어 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 기획, 오늘은 관련 법과 처벌 조항까지 있어도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제 폭탄 제작 방법과 관련 화학물질을 입수할 수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립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종북 논란’이 일었던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이른바 ‘통일 토크 콘서트’입니다.

좌석 중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뭔가에 불을 붙여 던지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행사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의 한 10대 회원이 ‘콘서트를 테러하겠다’며 사제 폭탄을 만들어 터뜨린 겁니다.

2015년엔 서울의 한 중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만든 부탄가스 폭탄을 터뜨리고 이 장면을 인터넷에 중계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에서 10대 네티즌, 대학원생까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사제 폭탄 사고, 다 알다시피 그 중심엔 ‘정보의 보고’라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제 폭탄’ 이라는 검색어를 쳐 봤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삽시간에 화면 가득 떠오릅니다.

식초과산화수소 폭탄 만들기, 드라이아이스페트병 폭탄 만들기, 폭죽화약으로 폭탄 만들기, 심지어 ‘파리 테러’에 쓰인 폭탄 만들기까지, 원료도 방법도 제 각각, 그야말로 온갖 사제폭탄 제조법이 다 떠 있습니다.

어떤 건 장난 수준에 그치지만, 장난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천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생각인지 법을 다룬다는 법무법인, 로펌 회사가 사제 폭탄 제조법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동영상을 내릴 계획이 없냐고 묻자 적반하장, 오히려 화를 냅니다.

[로펌 관계자]

“내릴 계획은 없나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내리고, 그거 하나 없어진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로펌은 법률방송 취재 후 동영상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총기·화약·도검 등 단속법은 폭발력 있는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를 인터넷 등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만 있을 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곽진 교수 /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해외의 경우 사이버 윤리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 유해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역기능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제 폭탄의 원료들을 아무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입니다.

폭탄 원료가 될 수도 있는 특정 화학물질을 검색하자 가장 먼저 뜨는 게, 이 약품을 판다는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주문에서 결제까지, 어떤 제약도 없이 단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이트 관계자]

“지금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주문을 하신다면 오늘 발송이 가능하고요."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 위험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펴낸 보도자료입니다.

사고대비물질 28종을 추가로 지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했다는 것인데, 정작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택배는... 그런 건 없고 사이버 감시단에서 적발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셔서...”

제도와 법, 처벌 조항까지 있지만 정작 아무런 제약이나 이렇다 할 처벌 없이 사제 폭탄 제조방법을 올리고, 관련 화학약품을 구할 수 있는 현실,

[이만종 회장 / 한국테러학회]

“사제 폭발물 제조 방법이 대중화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단속이 사실 쫓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이라 해도 그건 문제 있는 현실일 겁니다.

절망 심각한 사제폭탄 사고가 터지기 전에 뭔가 이를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