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내달 출범"... 야당 "권력장악, 행안위 못 준다"

[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부른 '경찰국' 신설 방안을 오늘(15일) 최종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권력기관 장악이 본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 조직은 31년 만에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장관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로 나뉩니다.

인력은 16명.

경찰 12명, 행안부 직원 등 일반직 4명입니다.

경찰국은 총경 계급 이상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 계급의 경찰을 임명하겠단 방침입니다.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하는 인사지원과는 전체 인원을 경찰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합니다.

지휘규칙에는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등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국을 이용해 일선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우려에 대해선 "경찰국은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며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검찰과 경찰이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행안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참여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하며 "경찰국이 과거 치안본부처럼 직접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경찰제도 수정안 관련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경우 인력보강, 임금상승, 교육확대 등 처우 개선안도 담았습니다.

그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일선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제도 개선 방안은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인데,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에선 여전히 반대하는 단체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과 방송 장악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외하곤 모든 자리에 우선권을 주겠단 입장까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행안위는 통상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의 협상 진정성을 의심하며 공방하고 있는 가운데,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 만큼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