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반 범죄" vs "여론몰이 과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파장
"헌법위반 범죄" vs "여론몰이 과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파장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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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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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때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헌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3일)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해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다"며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선 모른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페스카마호에서 한국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 어민들에겐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귀순 어민 강제북송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덧붙여 "탈북 어민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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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정권과 관련된 일, 특히 북한 관련 일을 자꾸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명확한 데다, 제기된 의혹마저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법정에 세울 수 없었나' 묻자 "우리 군이 확보한 정보 자산이 있었지만, 당시 증거가 없어 만에 하나 법정에서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들은 증거 인멸을 위해 선박에 페인트칠을 할 정도로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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