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저지' 대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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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 경찰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책단은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서경마루에서 직장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영교 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예산과 인사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경찰청장 인사권 징계권도 갖고 싶어 한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들에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현장 경찰들의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취임도 하기 전에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노력을 뒤집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찰장악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경찰수사 업무 늘어... 통제 아닌 지원과 대책 마련돼야”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가 조직을 만드는데 대해서 경찰이 여태껏 이렇게 반발한 적은 사실 없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저희 경찰은 예전부터 통제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경찰이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직접 겪지 않아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때문에 권한이 많아졌느냐. 현장의 경찰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수사 업무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책임성이 높아졌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찰이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이라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찰은 지금 일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사실상 수사적 업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경찰의 권력이 늘었다며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표명했습니다.

■ “무더운 날씨에 단식... 경찰, 정치화돼선 안 돼”

이날 오전에도 갈등 현장에 다녀왔다는 임창수 서울남대문경찰서 직협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와서 단식을 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언론과 행안부에서 경찰이 정치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는 정치화될 수도 없고 정치화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로경찰서 직협 대표는 의원들에게 “제발 경찰국 설치 반대에 앞장서 달라”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삭발식을 하려고 준비해왔다”며 삭발식을 단행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서 단장은 “국회에서 잘하도록 하겠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중부경찰서 직협 대표는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겠다는 얘기”라며 “정권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이다. 직협에서 하는 것은 정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께 죄송... 법 개정할 것”

서 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말 미안하다”며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다치면 경찰이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다. 경찰들이 현장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정권에 휘둘려왔던 역사가 있었다”며 “그래서 치안이라는 사무를 행안부 장관, 정치권에서 싹 빼고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현장의 사람들을 모시듯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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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위한 지원 추진 약속 받아”

간담회 이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면담을 하고난 뒤 서 단장은 “경찰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원을 확실히 추진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도 들었다”며 “지금 경찰에 대해서 행안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회했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의 근무요건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채 업무 부담이 과중돼있는 경찰관들의 고충을 함께 해소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이 우선해야하는 도리”라며 “경찰 32년의 역살을 50년 만에 되돌려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직협 대표들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다가왔다”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는 일선 경찰관들의 이런 생생하고 아주 절박한 목소리를 충실하게 귀담아 듣고 추후에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은 국회와 상의를 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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