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고 이대준 씨의 실종이 월북 가능성으로 무게를 두던 23일과 24일 군이 확보한 상당수 기밀정보는 무단 삭제됐습니다.
합참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가정보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된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에섭니다.
이틀간 밈스에선 20여건의 1급과 2급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 관계자는 삭제된 내용과 관련해 "공개 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밈스에서 삭제된 정보는 첩보부대나 국방부의 메인서버에는 남는 만큼 내용 복원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대공·테러 사건 전담 수사부로, 피격 공무원 유족이 앞서 서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밝힌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이들을 고발한 걸 두고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구조를 요청하는 걸 감청했단 기록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당시 국정원이 박 전 원장 지시로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도 받는 만큼 이씨 관련 전자기록에도 손길이 미쳤다는 뜻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며 "안보장사 하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차원 대응에 나서겠다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오랫동안 근절했다"며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이라는 방식을 택했지만, 결국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고 힐난했습니다.
당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에서 확대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를 발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