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방송
2020년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검 앞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은 2차 가해를 멈추고 사건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에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 여부, 민정수석실의 당시 해경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대상을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 능력이 부족하고 유가족에 추가 2차 가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관련해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오늘 해양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경을 찾아 2020년 피격 사건 당시 월북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던 '조류 방향'의 조작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F는 다음주에는 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진상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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