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덩치는 크지만 부채는 늘고,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 혁신을 단행합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단속하고, 부채 축소와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얘기한다"며 "시내 큰 건물·사무실 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국무회의 자리에 함께 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하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가 언급되면서 국무위원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2021년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공공기관 출자 회사 중 약 절반은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만 경영에 심야 법인카드 부정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가 새 정부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날 한전의 적자와 회사채 발행 문제를 두고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느냐"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줄이고, 필요 없는 기능은 민간으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 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10여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지표·재무성과·재무개선 정도를 따지고, 민간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매길 때 활용하는 신용평가기법을 참고해 다음달 중 선정합니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를 협의해야 합니다.
또 목표이자율을 설정해 장기채 발행,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해당 기관 이자 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 배점 비중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인력 구조조정과 민간 혁신지원 노력·성과 등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 외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한 근본적인 혁신도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의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인사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기적 점검을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하는 등 기능·인력도 조정합니다.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해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합니다.
복리후생 운영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혁신지침' 등의 준수 여부도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신설 최소화, 공공기관 분류 재정비,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책임 강화 등도 공공기관 개혁 방안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