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연기... 윤 대통령 "국민, 물가 때문에 숨 넘어가"
전기요금 인상 연기... 윤 대통령 "국민, 물가 때문에 숨 넘어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6.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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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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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오늘(20일)로 예정했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미봉책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산자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조정 폭을 결정합니다.

산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당초 이날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한국전력에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면 올해 30조원까지 손해가 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은 상황을 고려해 적자가 늘지 않으려면 킬로와트시 당 33원을 올려야 한단 입장이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기준으로 현재 킬로와트시 당 130원 수준인 요금을 25%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규정상 직전 분기보다 킬로와트시 당 최고 3원, 1년에는 5원만 올릴 수 있어 정부에 10분의 1인 3원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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