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등 대중문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사람들은 드라마에 어느 배우들이 출연하는지에 관심을 두면서 그 드라마의 흥행을 예상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때로는 작가의 이름 그 자체로 흥행 여부를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드라마 작가들 중에서 노희경 작가의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사는 세상’, ‘괜찮아 사랑이야’, ‘라이브’ 등을 재밌게 본 기억 때문에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면 관심 있게 지켜보곤 합니다. 특히 위 작품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각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표현과 등장인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희경 작가의 최근 작품인 ‘우리들의 블루스’는 2022년 4월 9일 첫 방송이 시작되어 20부작으로 막을 내렸는데, 노희경 작가의 작품인 것에 더하여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이정은, 한지민, 김우빈, 김혜자, 고두심, 엄정화 등등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고, 모든 방송을 시청한 지금 매우 재밌는 드라마였다 평가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인권(박지환 분)과 호식(최영준 분)은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으나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둘은 각각 홀로 자식을 키우는데, 호식의 딸인 영주는 전교 1등이자 반장이고, 인권의 아들 현은 전교 2등이자 부반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생인데, 그들은 각자 아버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운명의 장난처럼 둘은 사랑에 빠지고 예상치 못하게 성인이 되기도 전에 임신을 하였으며, 둘은 각자의 집에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출산하겠다 선언하면서 아버지들 인생에 큰 시련을 안깁니다.
가뜩이나 원수 사이인 인권과 호식은 서로의 자식이 본인 자식의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에 말싸움을 넘어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됩니다.
절절한 부성애와 엇나간 우정, 그리고 어리지만 진지한 사랑 등 감정의 소용돌이가 쳐야 하는 찰나 법조인 특유의 습관이 가동됩니다. ‘과연 인권과 호식은 어떠한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을 것인가? 유치장에서 풀려난 그 둘은 향후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는 ‘폭행(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형법 제257조)’일 것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통증을 유발하였거나 동전 크기의 멍이 든 것’ 정도로는 상해로 볼 수 없고,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보다는 그 법정형이 높고,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과 상해의 구별은 중요한 쟁점이고, 통상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권과 호식은 몸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쌍방이 폭행치상 또는 상해의 혐의를 받았을 것이나, 최종적으로 화해를 한 이상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쌍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둘 모두 폭행죄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갈등을 겪더라도 화해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는 것은 드라마라서 가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서는 폭행이든지 상해든지 죄를 범하는 순간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고, 스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