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두 얼굴] "일상회복? 지옥이 됐다"... 백신 희생자들의 절규
[정부의 두 얼굴] "일상회복? 지옥이 됐다"... 백신 희생자들의 절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6.17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정부가 국민의 95%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기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825만명, 이 가운데 2만5000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특유의 단결과 희생정신으로 국난 극복의 희망을 보여줬지만, 한 쪽에선 국가로부터 희생을 외면당한 이들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말을 믿고 백신을 맞은 후 이전의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피해자들입니다. 

<LAW 포커스> 이번 주는 건강을 잃거나,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애통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 착용, 영업과 여행의 제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속 허가서'가 됐던 방역패스.

지난 3년 자유를 통제받았던 대한민국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5년 목회했던 남편과 한국으로 돌아온 홍승화 씨는 17가구 29명이 사는 작은 섬에서 남편과 함께 봉사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5년째 되던 지난해 여름, 남편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신 접종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홍승화 /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오후 6시쯤 되니까 '속이 답답하다' 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한 시간도 안 돼 화장실에 가셨다가,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쓰러져 계셨습니다."

정부의 판정은 ④-2.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는 이상반응 신고자를 5가지로 분류하는데, 4-2는 ‘백신보단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홍승화 /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심장 CT 촬영, 경동맥 CT 촬영, 그 다음에 25가지 정도 건강검진을 다 받았을 때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40년 함께 살면서 감기로도 병 앓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0.005%도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故 장○○(17) / 화이자 2차 접종 70여일 후 사망)

[장성철 /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일요일 아침에 깨우려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느낌이 안 좋으면서 애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와 둘째의 형이랑 불러서 (경직된 몸을) 마사지하고 문지르면서 계속 흔들었는데도 미동이 없어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정부는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부검을 의뢰했지만, 세 달 가까이 흘러서야 나온 부검 소견서는 허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성철 /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일반 변사사건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은 부검 결과서. 일반 타살의 혐의점은 없고, 특별한 외상의 흔적도 없기 때문에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 그 다음에 뭐 돌연사가 의심된다... 백신 부작용이 의심돼서 부검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고, 그토록 적극적이던 정치권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철 / 백신접종 사망자 유족]
"저희를 무슨 돈이나 바라고, 돈 때문에 이런 사람들처럼 한다는 건 솔직히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부에서)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4억3000만원인가 준다고 하고, 일부 몇몇 분들은 지금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만 살릴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4억3000만원 문재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면담 자체가 힘들어요. 다 '바쁘다, 조금 안정화되면 보자, 지방선거 끝난 후 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김○○(60) / 화이자 1차 접종 후 사지마비)

누군가는 지난 60년 성실했던 삶의 결과가 백신 접종 한 번으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화이자 1차 접종 후 사지마비]
"(병원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신경총병증.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하루하루가 악몽 같고, 하루하루가 진짜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에요, 이게... 신경총병증이라는 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병인데, 모든 걸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신경총병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거 같더라고요."

화이자 접종 닷새 만에 사지가 마비됐지만, 정부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화이자 1차 접종 후 사지마비]
"(방금 정부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어요. 인정할 수 없다, 장애에 대한 걸 인정을 못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진다는데, 모든 걸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고... 근데 결과는 안 좋은 거죠. 국책사업이니까 반강제, 강제죠. 원래 맞고 안 맞고는 본인 자유인데..."

40대 정순인 씨 역시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가 변고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화이자 1차 접종날 밤 허벅지에 물집이 생긴 정씨, 단순 부작용인 줄 알고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뜻밖의 얘길 듣습니다.

[정순인 / 화이자 1차 접종 후 백혈병]
"의사 선생님한테 '저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더니 '퇴원하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혈소판 수치랑 백혈구 수치가 10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수를 뽑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하면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건물 고층 외벽을 관리하던 일도 더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순인 / 화이자 1차 접종 후 백혈병]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어지럽고 이러니까 '내가 일을 해도 되겠냐'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접종했던 작년) 9월 18일 이후에 며칠, 이틀인가 더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8개월 정도 지났죠."

(2021년 3월 2일 국무회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를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 안전성과 정부 책임을 약속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시행한 작년 2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내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사람은 47만1068명.

접종 10만 건당 376.5건입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률은 지난 14일 기준 10만 명당 47.2명.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이 코로나 확진 사망자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 가운데 보상위 심의를 거친 건 1만1719건.

보상을 결정한 건 4502건으로, 38.4%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자 피해보상 제도를 둔 것으로 알려진 나라는 한국 포함 34개국.

앞서 질병관리청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4억3739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인과성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환자상해법 3조에 '부작용 원인을 알 수 없을 경우 의료제공의 오류 또는 실패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적 안전을 보장받지만, 한국 국민은 백신을 맞는 동안 온전히 정부의 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연관성은 사실상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자연과학의 섭리를 일반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언하는 것을 방역 당국이 수긍할 리 만무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무회의)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모범국가'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황태순 / 정치평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5년 재임 기간 중에 유일한 업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K-방역일 겁니다. 그러다보니 해외 홍보를 할 정도로 K-방역을 자랑하고 있었고,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 같은 경우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도 K-방역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게 된다면 자신의 존립, 대통령 재임 5년의 모든 가치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작년 말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 샷을 선언하자,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담당국장과 부국장이 동시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외치는 의료인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만들어놓은 '사회적 동조'의 벽을 깨긴 버거운 실정.

정부로부터 '특별한 희생자'가 된 이들은 오늘도 서울 한복판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읍소하고 있지만, 접종 부작용의 법적 책임 대상은 점점 가려만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