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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상속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활동 저해 규제를 혁파하는 것에 역점을 둔 첫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부담은 덜게 됐지만, 대대적 감세에 따른 나라빚 증가와 부자 감세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만 정부를 향해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달성 목표를 담은 5년 간의 경제정책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위한 세제·규제 개편과 물가·주거 안정 대책에 집중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먼저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조세 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타인에게 양도·상속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늘려 상속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차익 실현 때 납부하는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만 적용해 사실상 폐지하겠단 기치입니다. 

또 주식 매도 시 떼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 공제 11억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 금액을 14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최대한 낮췄습니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린 겁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완화합니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를 두 개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이른바 '덩어리규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시설투자·창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민간 개발을 위한 '도시혁신계획구역', 주거·상업·여가 등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도 추진합니다.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경제사범에 대해 사법 처리 대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내리거나, 형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완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영역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플랫폼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보건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 재검토,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인 '서발법 2.0' 입법을 추진합니다. 

잇따른 세 부담 완화와 규제 혁파로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경제정책 기조는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법인세·종부세 등 세 부담을 낮춘 세목이 대부분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 '부자감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초기 공약 이행을 위해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인세 등을 낮춘 만큼 소득세 등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서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3대 국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올해만 해도 세수 전망치가 104조원에 달하는데, 세율 인하로 수조원대 세수 감소는 불가피한 겁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몇 년간 기업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봐달라"며 "결국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세수 확보에도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경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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