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정치보복’이라는 야권에 “중대범죄 수사하는 것일 뿐”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증원한 것과 관련해서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에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들을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임무에 장기간 두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탕평인사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탕평 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인사에 대해 사전에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오해만 가고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거 같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령 개정에 관해서는 “이민제도와 촉법소년을 비롯해 밀린 일에서 최우선 순위로 할 만한 것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