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기싸움이 여전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9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2 교섭단체가 나눠 맡아야 한다"며 "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지금까지 원내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에선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을, 같은 당 소속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관례를 깬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후반기에는 관행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오만의 극치였고, 바로 그 오만함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부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편중인사를 지적하며 검찰 출신이 국정 요직에 오르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인선에 대해 "1담당관에 임명된 이동균 부장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며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두고도 "대출규제·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문제에 대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단지 수사능력만 갖고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요직에 임명돼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사회 분야까지 통치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잊힌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