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절충점은 여전히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공백기를 최소화하겠다며 뒤늦게 대화하겠단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오늘(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석입니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돌연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단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사위 기능의 개선 여부를 두고도 대립이 팽팽합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하면서 권한 축소를 암시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과 관련한 남용 및 월권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고, 이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것(지난해 합의)에 연동돼 있다"며 "법사위의 월권이 잡히지 않다 보니 누가 법사위를 맡느냐가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기치 변경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국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고 사법위를 우리 주고 법제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 결국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18곳의 상임위 가운데 16곳의 여당 간사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고, 동시에 민주당의 국회 공백 책임을 부각하려는 조치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발표한 간사 명단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신원식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원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 △운영위원회 송언석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입니다.
간사가 발표되지 않은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2곳입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간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의 국민의힘 간사 명단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주고 여야 간 협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