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시... 안미영 특검 “위법 행위자 엄정 수사”

[법률방송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은폐·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특검팀을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는 오늘(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서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아울러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무마·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특검수사팀에 부여됐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검팀은 현판식에 앞서 지난 5일부터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수사 개시일로부터 70일로 규정돼 있어 8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나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관련자를 소환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행위, 국방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불법행위의 진상규명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피의자 25명 중 15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가 모두 불기소 처분 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