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단체 고소 검토... "정부·치안당국 단호히 대응하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여는 일부 단체를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30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매일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단체와 인터넷 방송인 등은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산마을에 거주하는 70~90대 주민 10명은 최근 소음 스트레스로 식욕 부진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시위자가 내는 소음은 수백미터 밖에서도 들려 주변 인가와 산에 울리기도 하는데, 배치된 경찰은 적극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단체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의 일요일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덧붙여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는 "이게 과연 집회인가"라며 "총구를 겨누고 쏴대지 않을 뿐 코너에 몰아서 입으로 총질해대는 것과 무슨 차이인가"라고 강도 높게 힐난했습니다.

이어 "집 안에 갇힌 생쥐 꼴"이라며 "창문조차 열 수 없어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 같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