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 영세인에 600만~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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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올릴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단 어려운 분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은 그런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첫 경제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질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였던 추경안은 여야 심의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원은 39조원.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회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선에서 막판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휴일인 어제(29일) 밤에서야 급히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는데, 모레 지방선거 전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무산되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대상은 총 371만명으로, 신청자에게는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등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리기사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70만명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자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등 16만1000명에겐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주어집니다.

방역 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경안이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 하느냐"며 "영세 자영업자는 숨이 넘어간다"고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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