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 6곳에 선거보조금 총 489억6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늘(16일)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총액은 더불어민주당 237억5772만원, 국민의힘 210억3273만원, 정의당 31억7311만원, 기본소득당 3598만원, 시대전환 3511만원, 민생당 9억3091만원 등입니다.
지급한 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여성·장애인·청년 추천 보조금은 광역·기초 단위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장애인,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추천보조금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선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여성·장애인·청년 추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6개 정당에 총 116억3600만원을 지난 13일자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지급합니다.
2분기에는 민주당 55억9907만원, 국민의힘 49억9362만원, 정의당 7억9327만원, 기본소득당 899만원, 시대전환 877만원, 민생당 2억327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 총액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58원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합니다.
이어 남은 보조금의 절반은 각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민생당은 현재 의석이 없지만,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2분기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게 됐습니다.
여성·장애인·청년 추천 보조금의 총액은 마찬가지로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각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 청년 100원)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노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소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재·보궐 선거와 올해 20대 대선을 관리하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투명하게 선거과정을 공개했고, 체계적인 법규 운용기준을 마련해 불편부당하게 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지금 선관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갈수록 심화되는 정치·사회적 갈등 속에 선거관리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허위정보와 근거 없는 의혹·비방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노 위원장 후임으로는 노태악 대법관이 내일(17일) 선관위원장에 취임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르는 8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관리를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