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 정국... 여야, 곳곳서 설전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음주 여야 위치가 바뀌는 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국민의힘은 철통 방어에 나서면서 상임위 곳곳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44년 경륜 최고 전문가" vs "역대급 회전문 인사"... 한덕수 전적 도마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공직과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오고 간 회전문 인사, 론스타와의 연관성, 배우자 그림 고가판매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일)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 자리에서 "공직에 있다가 김앤장에 갔고, 공직에서 또 김앤장으로 갔다"며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려고 여기에 왔는데, 정확히 두 바퀴 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회전문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거쳐 총장이 됐다"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차관으로 있다가0 CJ ENM 고문에 있은 후 장관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을 받은 것에 불법은 전혀 없다"며 "한 후보자는 44년간 민·관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 경제·외교·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볼 때 해외사업 유치 등 국가 사업에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싶다"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도 "김앤장에 간 목적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설명하고,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가 한 일이 이제까지 한 공공적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총 20억원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면서도 "특히 제가 그런 케이스(이해충돌)에 관여된 게 한 건도 없었다"고 부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 언론 매체가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론스타와 전혀 관련없는 시각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인 한 후보자 배우자 최모 씨가 재벌가에 자신의 그림 4점을 총 39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놓고는 "만약 제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추경호 '재산증식' 검증... 박보균 '부실자료' 고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날선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퇴임 이후 현재까지 재산이 3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고, 추 후보자는 "수년간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재산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모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또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여 의혹에 대해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법원 1~3심도 그렇게 판결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민주당이 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연돼 개의 70여분 만에야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원희룡 '일식집 업추비' 논란... 박진 '아들 도박사이트' 난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원 후보자가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두고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 후보자는 "식당을 예약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총무과로 취합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도박 사이트'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장남이 근무했던 캐나다 소재 엔서스(NSUS) 그룹은 도박 사이트 운영사가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고, 장남은 전산시스템 관리자였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나아가 장남이 회사 설립 초기 그룹 설립자로 서류상에 등재됐던 건 회사 측의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이같은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며 거듭 추궁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캐나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박 후보자 장남이 근무했던 회사가) 도박 사이트 관련 회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측이 앞서 '장남이 2018년 12월부터 엔서스 그룹에서 근무했다'고 전한 것을 두고 "2018년 7월부터 (엔서스 그룹 관계사) 앤서스 랩에 근무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7~12월 (엔서스) 랩에서 근무한 건 맞다"며 "일부러 숨기려 했던 건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해명했고, 오늘도 같은 질문에 대해 답했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 관련 내용이 제기되고, 또 논란이 된 건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