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발언 위험" vs 한동훈 "양심 문제"... '검수완박' 두고 정면 대치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발언이 위험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에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25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검수완박에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난감해지는 일”이라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며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라는 손 전 앵커의 물음에는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담은 지난 14∼15일에 녹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