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변협은 오늘(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변협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처음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권익 보호와 직결된 만큼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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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