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모인 검찰 수사관들 "70년 수사역량 죽어 없어진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관들이 모여 “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 수사관 280여명은 어제(21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회의를 열었고, 오늘(22일) 입장문에서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은 물론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며 “검수완박이 되면 이런 전문화된 수사역량은 사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대구지검에서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수사관 52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각각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검찰청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어제 이번 사태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 6명을 법무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늘 오후에는 대검찰청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