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윤 당선인에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할 것"

[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 중단을 재차 요구하면서,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서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원회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을 내세우며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에도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인수위가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견을 질의하고, 법제처와 함께 논의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 정부 입법을 만들 때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법제처가 법안의 정합성과 위헌성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부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사는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적에는 "윤 당선인께서 지금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국회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해 입을 열면 민주당의 공세로 부담감이 가중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수완박은 정밀사법(精密司法) 체제 붕괴를 불러온다"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전부를 없애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와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부를 없애면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헌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법률안 제안 안에 들어있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검사나 수사관이 자체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어기면 징계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서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사유도 되고, 징계도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싶다"고 검사에 대한 징계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위원회를 더 강화해 미국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박 의장에게) 의견을 드렸다"며 "5월 안에 시행할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3개월 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겠다고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