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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이어 국회의장에게는 내일(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는데,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 의심이 나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본회의 소집 요청을 수락하면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안을 의결하겠단 입장이지만, 실제 야권 의견을 수용할 진 의문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에게 본회의를 요청하고, 본회의 일정에 맞춰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변인은 '토론 후에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냐' 묻자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답했습니다.

사실상 야권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단 의미로 읽힙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현재 의장이 여러 가지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재안이 마련되면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 개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안건조정위원으로 유 의원과 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난 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어 3명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으로 구성하는데, 무소속 의원도 야당 측 3명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 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측에 안건조정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 의원은 "(박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2명 추천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위원은 3명은 돼야 한다는 항의 차원에서 3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유 의원은 박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 4조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국회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켰다는 문제점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박 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만큼 안건조정위를 오늘이나 내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요청한 3명 중 2명만 포함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말에 "각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를 요구하겠다"며 "이런 절차적 부당성, 특히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민 의원은 심의 안건인 검수완박법을 발의했는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포함된다면 이해충돌이 된다"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안건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 위원장은 "숙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민 의원은 절대 안건조정위원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며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위장 탈당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요청했고, 이것이 국회법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위장 탈당 사건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 정당 정치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 와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규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불똥은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국민의당에도 튀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검수완박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재 국민의당 상황 내에서 권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신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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