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사무국장들 "검수완박 적극 반대"... 수사관들도 '검찰 역사 최초' 집결 예고

[법률방송뉴스]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등검찰청 소속 사무국장들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70여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 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 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무국장들은 “전국 57개 수사·조사과와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부패사건 수사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에 불과한 법시행 유예기간으로 하루아침에 70년간 축적해 온 검찰수사관의 형집행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라며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경찰 송치 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렵고, 경찰의 업무 부담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국 60여 개 고검검사실에서 검찰항고사건 조사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구제가 불가하다”며 “검사직무대리제 폐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하여 국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마약수사관 제도를 폐지하여 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 약화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청 수사관 수백명도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 회의’를 엽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재경지검 5급 이하 수사관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70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을 비롯한 여러 검찰청 수사관들이 집결하는 겁니다.

검찰 측 집단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국 고검장들과 만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확인하셨듯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평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처음 듣는 표현”이라며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