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카운드다운' 돌입... 안건조정위로 무력화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처리 카운드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오늘(21일) 열릴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어제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중재가 필요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합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검수완박 입법 실현을 위해선 안전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넘겨야 합니다.

첫 번째 문턱 안건조정위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다루고 있는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안건위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5선 원로 이상민 의원은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이준석 대표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구체적인 입법 저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행보입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말 언론중재법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당 간 합의를 요구하고, 당시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박 의장이 일정기간 중재를 시도하다가, 결국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란 관측도 나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