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 고검장회의와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오후 7시부터 부장검사 60여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부장검사들이 전국 단위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법연수원 31~34기 등 각급 청의 부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이 확정된 인원은 53명인데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6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사법연수원 31기)의 개회로 시작되며 이어 대검 정책기획과 담당자 또는 기획조정부 연구관이 검수완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논의 경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장검사들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주제토론을 진행합니다. 정해진 주제 외에도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토론 진행 후 입장문을 채택한 뒤 폐회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7시에 시작했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자정을 넘겨 이날 5시에 끝난 만큼 부장검사들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오는 21일 오전에 입장문 배포로 대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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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