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동권, 2년 만에 해방... 정부 "거리두기 과감히 해제" 생색

[법률방송뉴스]

10명, 밤 12시로 규제했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오는 25일부터는 모두 해제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훈수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내놓겠단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지난해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상으로 환원하겠단 입장입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