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변협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순차 예방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경제사건 등에서의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도 방문요청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늘(14일)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하여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협 수석대변인 김신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협의 이번 방문으로 검수완박으로 인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우려가 국회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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