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채널A 사건’ 무혐의를 받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8일) 오후 3시 30분쯤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며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한다.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 과정에서 문제점은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에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장관은 “저는 여러분(취재진)이 그분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론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면서 “금도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 왜 그분은 맨날 특별해야 하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그 사람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결국 발동 안 하지 않았느냐”며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연차를 냈지만, 오후에 열린 법무부 정책위 회의 참석차 청사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