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760조원 이상 대폭 늘어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두고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기치 계승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7일)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 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단 대담한 출사표였다"고 자평했씁니다.
이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섰다"고 소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각하면서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인재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은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건 회계 기준이 바뀐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 5년 만에 53.3% 급증했습니다.
현 정권 들어 공무원 수가 13만명 가까이 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부채 폭증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입니다.
세수 호황으로 지난해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대로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 상환 등을 실시하면 남는 금액은 3조원대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