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냐 자충수냐... 한덕수 '검증 포인트' 주목

[법률방송뉴스]

거대 야당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권 교체 시점에 맞춰 인사청문 정국이 돌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의제를 꺼낼 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의석으로 힘 자랑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당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잡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가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주미 대사 등을 역임하며 검증을 받을 만큼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결격 사유는 없으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시험대라고 판단하면서 총력 검증하겠단 방침입니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2012년 주미대사 임기를 마친 후 10년간 공직을 떠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이력과 인맥을 무기로 퇴임 후 탈법적으로 재산을 불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이후 한국무역협회 회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그간 한 후보자에 대한 비위 정황이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2002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당시 8개월 동안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은폐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한 상황.

한 후보자는 일단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한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기업 대출 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도록 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축은행 부실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난 2011년 1조원 넘는 피해를 일으킨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