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정파와 무관... 오로지 실력·전문성 인정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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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3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고 평가했는데, 국회 인준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한 전 총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저와 함께 새 정부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호남 출신의 한 전 총리는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산업담당비서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특허청장으로 근무하다 통상산업부 차관에 올랐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추진한 전적도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요직을 맡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땐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총선 압승 이후에도 "정부 정책이 왼쪽으로 급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중도를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2005년부터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선임 전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겸임했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낼 때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당시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와 남북총리회담을 실시한 경험도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한 전 총리가 공직에 돌아오는 건 10년 만입니다.

이미 총리를 지낸 인사가 또 총리로 기용된 건 고 김종필 전 총리와 고건 전 총리 2명뿐이었습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고 전 총리는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요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정권에서 총리를 중임했는데, 73세 백전노장 한 전 총리가 '0진영을 넘나든 세 번째 총리'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부총리 등 향후 내각 구성에 대해선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 아주 늦지 않게 알리겠다"며 "내각 발표가 나면 어떤 취지에서 지명하게 됐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당선인의 책임총리제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며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 본인이 추진하려는 과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대통령으로부터의 위임받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진보권이 주도할 인사 검증과 표결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총리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본회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인 총리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윤 당선인의 한 전 총리 발탁도 민주당 동의를 얻어낼 통합형 인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했던 1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신냉전 국제질서, 고령화와 청년 불평 문제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며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철학과 능력,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거대 야당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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